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정부 500여명 확대안 검토에
의협 ‘반대→소폭 증원’ 변화
“필수의료 지원이 우선” 고수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증원을 위해 24일 대한의사협회와 본격 협의를 벌였다. 일단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온 의대 정원 확대 여부가 주요 의제다. 필수의료 공백 사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업무여건 때문이라며 난색을 표해 온 의협도 최근 소폭 증원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내부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의협 쪽에선 이정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은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실시기관 △대상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모두 함구했다. 양측 참석자들은 “오늘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건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차전경 복지부 과장은 “얘기가 나가게 되면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합의된 문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었다”고 전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여부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과 모집인원이 확정되는 내년 4월 전까지는 40개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의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4개 연도에 걸쳐 351명 줄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의약분업 사태 이후 감소한 351명에서부터 국공립대 및 정원 50명 미만 군소 의대를 중심으로 512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협은 현재 직면한 의료시스템 개선이나 유인책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 정원만 늘릴 경우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마법 같은 일은 없다”며 “매우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