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부 대응을 두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발목을 잡으려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불거졌던 광우병 논란을 소환하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오염수에 대한 거짓 선동이 너무 심하다. 민주당은 장외집회까지 열어 비과학적 괴담을 유포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마치 (문재인 정부 때)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탈원전한 것처럼 악성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정부 당국을 향해 "오염수 문제는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 광우병 논란 때처럼 철저하게 팩트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현 야권의 방류 반대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은 북한"이라며 원안위에 "북한 평산의 우라늄 광산의 폐기물을 측정해 본 적이 있느냐. 북한에는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같은 기기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허은아 의원은 "국민은 지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보다 공포를 조장하는 비과학적 정치적 선동에 더 불안해 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프레임은 대응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정치가 과학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이 '대일 굴욕외교'의 연장선에 있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느냐. 식수로 써도 되느냐"며 "그렇다면 (일본은) 스위스 생수처럼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라고 해서 수출하면 되는데 왜 돈을 들여 바다로 버리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정부 부처에서 쓰지도 않는 용어를 쓰면서 영국 학자를 데려다 (오염수를) 1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선전·선동을 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시찰단 명단과 세부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질타했다.
조승래 의원은 "원안위와 킨스(KINS·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시찰단 명단과 일정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임 사무처장이 "전문가들이 점검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해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정 위원장은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400년 전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갔던 조선통신사도 명단이 다 공개돼 있다"고 공개를 압박했다.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방통위를 본인 방탄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지 말라"며 "세금 받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나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면직 절차를) 끌고 가는 것은 현 방통위원장이 아닌 다른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한 위원장에게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려는 한복판에 서 있다. 끝까지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