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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불리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해 남성이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액수의 국가배상금을 받는 불합리가 개선된다. 또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일실이익(손실될 것으로 보는 장래의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국가배상액을 책정할 때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군 복무 예정 기간은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공상을 입어도 남성의 배상금은 피해 여성에 비해 적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9세의 여아와 남아가 국가의 과오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남아의 국가보상금 액수는 4억8651여만원으로 여아(5억1334여만원)보다 약 2680만원 적게 추산된다. 남성의 경우 군 복무 예정 기간 18개월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공제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겪게 하고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건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 벌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가배상법 2조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국가배상법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헌법은 손해를 입은 군경 본인에 대해서만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국가배상법은 유족까지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민간인이나 일반 공무원은 보상을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한 장관은 “헌법 테두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 개정으로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부칙을 통해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한 장관은 개정 배경으로 2015년 8월 입대해 복무 중 급성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사건을 들었다. 한 장관은 “(이번 개정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이 통과되면 위자료 청구권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