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 지자체들 “전기료 깎아달라”

부산·울산·경북·전남 공동건의문

지자체장에 원안위원 추천권 요구
사고 발생 시 현장확인·조사 참여권
방재훈련 재원 마련 교부세 도입도

원전 소재 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부산·울산·전남·경북도가 정부의 원자력 정책 관련 지역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전달했다.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있는 부산시와 울산, 전남, 경북도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다. 2014년 대구에서 원전안전대책 및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5년부터 매년 2차례 각 시·도가 돌아가면서 원전안전 관련 현안사항과 원전사고·예방에 대한 신속한 상호지원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시 주관으로 지난 3월 ‘2023년 제1차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열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원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건의문에는 원전안전 정보의 투명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원전소재 광역자치단체장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를 요구했다. 또 원전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광역자치단체장의 현장 확인과 조사참여권 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의견수렴을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와의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과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의 방재훈련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 법안에 사용 후 핵연료 반출시점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등 원전 관련 현안에 대한 4개 시·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았다.

부산시는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을 통해 원전 소재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지역주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