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헌법불합치 결정
“휠체어 못 타는 장애인 규정 없어
現 고정설비 안전기준 평등권 침해”

누운 채로만 이동할 수 있는 와상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별도의 편의장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일반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이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5일 와상 장애인에 대한 탑승 설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 시행규칙은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리프트나 기중기 등의 승강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모 변호사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19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당사자가 청구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데, 모친과 동반해야 하는 그도 교통약자로서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새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장애인은 국가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