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는 25일 김씨를 고발한 단체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무장으로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해자에 대한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신상 정보가 일부 알려져 있던 상황이 참작됐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혜경궁 김씨’가 김씨 소유의 계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한 인터넷 방송과 SNS를 통해 A씨의 SNS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직업과 근무지 등의 정보까지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는 A씨의 김씨 고발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지난해 5월 1심은 A씨가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으려 했는데도 이 변호사가 그를 특정해 지목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과 이 변호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 변호사가 변호인이 아닌 직무보조 자격으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공소장을 바꿨다. 2심은 이 역시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 이익이 인정되기에 이 변호사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