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로펌에 의뢰한 비대면진료 조사 결과 발표
“복지부, 국민에 도움되는 의료 체계 구축해야”

주요 7개국(G7)인 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캐나다 중 비대면 진료 초진을 제한하는 국가는 이탈리아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의료계의 주장과 달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구성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업체들로 이뤄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G7 각 국가 로펌에 의뢰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내용을 받아본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 모두 초진이 가능했고 의약품 배송은 모든 국가가 가능했다. 이번 조사는 G7 중 미국을 뺀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미국은 주별로 세부 정책이 달라 조사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재진 원칙 △약 배송 금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등의 원칙을 세웠다. 원산협은 이에 관해 서비스가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원산협은 현재 쟁점으로 논의되는 초진-재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진과 재진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첫 진료를 대면으로 권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나, 정부가 나서서 규제로 강제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다. 일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단골 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예외 규정을 추가했고, 프랑스는 초진 원격진료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G7 원격진료 및 의약품 판매 정책. 원산협 제공

반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G7 중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를 재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일본은 단골 의사의 의뢰서가 있어야 초진이 가능하고, 프랑스도 주치의 의뢰서가 있어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된다”고 했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당장의 편익을 위해 의료협단체와의 보여주기식 논의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했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으면 각 국가 로펌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원본을 공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