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전략산업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하고 17개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첨단산업 지원에 나선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을 지정하고 5년간 45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1500명 이상의 석·박사 반도체 전공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첨단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첨단위에선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4대 첨단전략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육성·보호하기 위한 5개년 계획(2023∼2027년)이 공개됐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민간에서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에 나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에 따르면 2026년까지 주요 첨단산업에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2조원 등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우선 정부는 기술·인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 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를 추가해 4대 첨단전략산업으로 확장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기술은 분야별로 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이차전지 3개, 바이오 2개 등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원해 석·박사급 우수인력도 육성한다. 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위해 성균관대, 카이스트, 유니스트를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해 대학원당 연간 30억원씩 5년간 지원한다. 현장 강의를 위해 산업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내년엔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신청한다. 또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압도적인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선 ‘한국판 섹터 딜(Sector Deal)’로 불리는 ‘선도사업’ 제도를 신설한다. 섹터 딜은 기업들이 개선안을 제시하면 민관이 공동으로 중장기 투자 및 글로벌 공급망 전략,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민관 협의체를 뜻한다. 정부는 한국판 섹터 딜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인허가, 재정지원 등을 특화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도 도입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첨단위의 인허가 요청이 있은 뒤 60일 이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지자체 상생벨트는 인접 지자체 간 기업투자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이밖에 기본계획에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미래 첨단산업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 3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의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은 용적률을 최대 1.4배(350%→490%)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첨단위에서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