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5억원을 가로챈 언론사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김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서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김씨는 2020년 1월 국회의사당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 방송 총국장으로 근무했던 강모씨가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다”며 “강씨에게 5억원을 주면 무조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를 통해 A씨와 통화한 강씨는 “내가 방송 총국장도 하고 정치부장도 오래 해 정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2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지급했으나 결과적으로 공천 대상에서 배제돼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강씨를 소개하기만 했으며 돈도 강씨에게 전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은 김씨와 강씨가 공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의 언행을 보면 단순 전달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도 없었다”면서 “김씨의 소개로 피해자가 현직 국회의원과 만나긴 했으나 이는 단순히 잠깐 인사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5억원 중 김씨가 실제 3억5000만원을 취득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