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욱일기를 단 일본의 자위대함이 부산항으로 입항한 것과 관련해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주려고 하느냐”라고 성토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해 주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면죄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모두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욱일기를 단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다음에는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날고 일본 병사들이 군사훈련을 함께 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이 역사를 잊어버린 정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겼다는 말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욱일기를 단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하는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는 답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에 도착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제20주년 고위급 회의를 맞아 31일 제주 남동방 공해상에서 실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한다.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우리 주관으로 세 번째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한미일과 호주 4개국의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 등이 참가한다.
일본 방위상은 이 훈련에 자위함기(욱일기)를 달고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법에 따라 군 함정은 국적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양해야 하는 데 일본은 자위대법에 따라 위함기와 일장기를 함께 걸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위함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와 똑 닮아 과거에도 논란이 됐었다. 붉은 원이 왼편으로 약간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욱일기와 거의 흡사한 모습이다. 일본 외무성은 자위함기를 욱일기의 일종으로 소개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우리 군은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당시 일본은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반면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자위함기를 단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 기조 속에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통상적 국제관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