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우수 사업을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됐다. 10년(2022~20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최저등급 배분 금액은 64억원으로 유지하고, 최고등급 배분 금액을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타 사업들도 적극 발굴해 우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기금사업과 연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 규모는 약 2300억원이 넘는다. 민간투자,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금 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평가체계도 보완한다. 사업 집행 실적 등 성과분석 결과를 평가에 활용하고, 평가 시 현장실사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인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과 투자계획을 연계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해는 도입 2년 차를 맞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