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가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이 가운데 6938명이 조선족으로 57.3%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적 기준 중국인 1506명, 베트남 62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수급액은 지난해 629만 7000원으로 한국인 1인당 평균 지급액 669만 1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낸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 비율은 33.5%였는데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 비중은 57.3%였다. 조선족은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 비율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이같은 현상은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못하면 추방 당하는 것과 비교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국내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뒤 노동현장에 언제든 복귀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돼 향후 늘어날 외국인 인력을 감안한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E-9 (비전문인력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조선족(7.2%) 대비 각각 2.2%, 1.5%이었다.
외국인에 지출하는 연간 실업 급여액 자체도 오르는 추세다.
2018년 289억원, 2019년 405억원이었던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008억8400만원 기록했다.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수치다. 2021년에도 1003억620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1만2107명이 총 762억원을 지급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