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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미디어 관련 요직을 둘러싼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재가하고 미디어 정책 총괄 수장을 교체할 예정이다. 새 위원장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 거론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이날 윤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날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 해임은 불가피하다며 법리적 검토를 마친 상태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업무 수행에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다만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는 7월 임기 만료까지 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로도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자리에 야권 인사가 자리하며 여권 내 불만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받았다. 한 위원장의 경우 국회 과방위원장이었던 정 의원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의 비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임이 예정된 한 위원장에 이어 과방위원장이 여권 실세로 교체되며 윤 정부가 미디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방송·통신사들에 대한 여권의 입김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지내며 정치에 입문했다. 종편 허가 등 이명박정부 미디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