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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법리상의 문제나 현장의 부정적 영향, 미래세대 일자리 위협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이 시장에 불러올 혼란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실력행사에 의존하는 투쟁적 관계로 회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특정 노조에 집중돼 있고, 손해 발생 주요 원인이 위력에 의한 사업장 점거인 현실에서 결국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면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되는 것에 관해서는 “법 개정은 법적 정합성과 현실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정당성 없는 파업이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아차 지부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노조법상 정당하지 못한 파업”이라며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