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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는데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이에 간호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간호협회 회장인 내가 총선 활동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더는 후배 간호사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인이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데 온 힘을 쏟을 때”라며 “환자를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를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간 갈등을 부른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찬성으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재의를 요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로 기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같은 절차를 거쳐 재투표에 부쳐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