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후 발표한 당 차원 첫 논평서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전무, 문자 탓만
이재명 “北이 발사 통지했는데 오발령”
서울시 “행안부가 지령방송···경보발령 당연”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북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과 관련한 정부와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오발령’ 논란을 두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북한 도발 이후 당 차원에서 낸 첫 국회 논평에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른 아침 사이렌 경보를 울리며 날아든 ‘대피하라’는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에 출근 준비에 바빴던 국민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가 온 지 22분 뒤에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문자는 오발령’이라고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를 다시 보냈다”며 “한심하다”고 했다. “출범 1년이 지나도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도 했다.

합참은 31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이 위성 탑재를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2016년 2월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뉴시스

박 대변인은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발사체는 6시30분경 발사됐다”며 “그러나 위급재난문자는 10분이 더 지난 후에야 발송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속한 대응은커녕 뒤늦은 위급재난문자를 보내면서 그마저도 오발령이라니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박 대변인의 해당 논평은 북한 도발 이후 당 차원의 첫 공식 브리핑이었지만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과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한 비판은 전무했다.

뒤이어 열린 당 회의에서도 문자 발송을 둘러싼 성토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 도발을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미 예고했는데 왜 경계경보를 발령했느냐는 말로 해석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별도 입장을 내고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로부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방송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지령방송에 근거해 문자 발송을 했다면서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7시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