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엔 여야가 없다는 말 무색
北 도발 후 700여자 첫 당 차원 논평에
안보리 결의 위반 비판 없고 문자 탓만
이재명 “北이 발사 통지했는데 왜 오발령”
서울시 “행안부가 지령방송···발령 당연”

북한이 31일 우주 발사체 도발로 우리 영공과 영해를 위협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도발을 비판하는 대신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논란을 문제 삼는 데 주력했다. 북한이 개발한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활용될 수 있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선 “북한이 통보하지 않았나”라며 북 도발에 정부가 호들갑을 떤다는 취지 발언도 등장했다.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용산 시내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앞서 6시 32분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과 함께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나, 행안부가 곧이어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9시15분 당 차원의 첫 논평을 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른 아침 사이렌 경보를 울리며 날아든 ‘대피하라’는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에 출근 준비에 바빴던 국민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가 온 지 22분 뒤에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문자는 ‘오발령’이라고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를 다시 보내왔다”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한심하다”고 했다. “출범 1년이 지나도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700여자 분량 논평에서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문제 삼았을 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한 점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침부터 재난문자로 모닝콜을 주더니 갑자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이다. 윤석열정부나 오세훈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적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한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문자 발송을 문제 삼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발언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북이 예고했는데 왜 문자 발송을 했느냐는 취지로 해석됐다. 박 원내대표 역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을 보탰다.

북한 도발을 비판하는 당 차원 논평은 오전 11시30분이 돼서야 나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다”고 했다. 또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서울시는 문자 오발령 논란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고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로부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방송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지령방송에 근거해 문자 발송을 했다면서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7시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