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아난 게 기적… 범행 잔혹성 감안”

대낮에 도심 대로변에서 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 등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50분쯤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먼저 남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그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목,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차를 타고 달아난 뒤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추적한 경찰과 대치한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전 문제로 이 부부와 다투다가 순간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에 두 피해자가 살아난 게 기적일 정도여서 단순 상해죄를 적용해 양형을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남성 피해자와 그 가족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