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일부터 출급 안내 서비스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국고 귀속이 임박한 공탁금에 대한 안내를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일부터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의 알림톡을 통해 공탁금 출급 청구를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공탁금 안내는 그간 등기우편으로만 이뤄졌는데,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공탁금을 수령 또는 회수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톡 알림을 통한 안내문에는 출급권자의 성명과 관할 공탁소, 공탁 사건 번호, 공탁 종류와 잔액, 출급 절차가 상세히 담긴다.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휴대전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로고와 카카오 인증 마크도 함께 발송된다. 출급권자가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전환돼 발송된다.

공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관할 공탁소를 찾으면 출급할 수 있다. 1000만원이 넘으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도 필요하다. 5000만원을 초과하면 공탁 통지서 원본도 있어야 한다. 5000만원 이하 공탁금은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출급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처럼 복잡한 공탁 절차를 법원행정처 행정관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공탁금 출급 절차 안내 영상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이 영상은 카카오 알림톡의 링크와 홍보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재생된다. 일반 국민도 유튜브의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