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교제를 거절한 여성에게 새벽에 89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1시43분부터 오전 4시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서도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895차례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A씨의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수신 기록만 남았으나 법원은 그 자체로도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