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공정 담합으로 시장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카르텔 단속을 강화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긴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담합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지역에서 약 160억원 규모의 교복 입찰담합으로 약 3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교복업체 운영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에 가담한 31곳의 교복업체들은 낙찰 받을 학교를 사전에 미리 배분하고 해당 학교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사전에 ‘들러리업체’를 정해 투찰가격을 미리 공유하는 방법으로 낙찰가격을 약 24% 높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매년 1인당 약 6만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같은 달 담합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가구업체 8곳과 업체 관계자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들은 약 2조32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를 입찰하며 투찰 가격을 공유하고 낙찰 예정자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이 즐겨 찾는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와 관계자들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9년 기준 매출 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년여 간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과 납품 가격을 올려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로 인해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가 현저히 상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에서 기업들의 중대 불공정 담합은 물가상승을 부추겼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과 고통으로 전가됐다”며 “검찰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