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이 1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 체결은 1979년 단교 이래 처음으로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대만이 1차 무역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USTR와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에 있는 주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에서 열린 협정식에서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TECRO 대표가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와 덩전중(鄧振中)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가 참석했다.
USTR에 따르면 75페이지 분량의 협정에는 세관 행정 및 무역 촉진, 모범적 규제 관행, 국내 서비스업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을 포함한 5개 의제와 향후 협상할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 후속 협상 7개 의제가 포함됐다.
판공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정이 대만과 미국의 경제무역 거래를 위한 견실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양측이 협정의 내실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미·대만 1차 무역협정 서명 직후 성명을 통해 “경제·무역 발전의 역사적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위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미국이 경제·무역의 기치를 내걸고 대만을 약탈하는 것이자 고혈을 짜내는 지휘봉일 뿐”이라면서 “대만 (집권) 민진당이 사익을 위해 대만 동포와 기업의 절실한 이익을 아낌없이 팔아넘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