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던 다방 업주, ‘내가 성매매 적발돼 영업정지’ 소문 내”
法,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다방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3시20분쯤 대구의 건물 1층 다방 출입구에 1.5ℓ 플라스틱 통에 든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구와 다방 내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을 지른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손님과 성매매하지 않았는데도 다방 업주가 “A씨의 성매매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 소유자와 다방 업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고 다방 영업이 끝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