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문제 생기면 바로 보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진·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약의 직접 수령 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원칙과 관련해 5일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필수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거론되는 의사 증원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비대면 시범사업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재진 환자와 처방약 직접·대리 수령을 시범사업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안전장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에 따른 잇단 중증·응급환자 사망 사고 원인으로는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 의사 및 병상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도록 제안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119구급대가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병상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종합앱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관련 인력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2024학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내년 4월까지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증원으로 수도권 및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특정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해결되진 않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소아환자라든가, 분만환자의 경우 행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를 실시하고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과 진료과목 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입법화 무산에 따른 간호계 반발에 대해서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우선 추진 사업의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