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땐 59명에 소급 적용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사형 집행 시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현행 형법상 사형 선고가 확정되고 나서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그 집행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선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형법엔 사형 확정자, 즉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장기 사형수인 원모(66)씨의 집행 시효는 올해 11월 끝난다. 원씨는 1992년 10월 강원 원주의 한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이듬해 11월23일 사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1월 전 시행에 들어가면 원씨를 비롯한 사형 확정자 총 59명에게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는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를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점을 감안하면 사형은 사실상 종신형이 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