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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대만이 7월 미 워싱턴에서 고위급 군사안보대화인 ‘몬테레이(Monterey)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최근 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6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 국가안보회의 고위관계자와 리스창 국방부 전략규획사장(국장) 등이 몬테레이 연례 회담에 대만 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몬테레이 회담은 1996년 대만해협 위기 이후 미국과 대만 사이의 고위급 대면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몬테레이에서 시작됐다. 미국 대만관계법에 따라 군사 전략·전술 공조, 무력 충돌 시 대응 방안, 무기 공급, 군사 인력 교류 등에 대해 논의해 중국이 지속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회담 개최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해에는 6월 22∼24일 몬테레이 회담을 열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제공,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만해협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웅밍셴(翁明賢) 담강대 전략연구소장은 “올해 회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와 대만해협의 도전 과제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이 대만해협 문제에 대응할 수단과 방식,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대응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해 민간이나 군을 동원해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중국군은 대만을 겨냥해 ‘전쟁 리허설’에 가까운 대규모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62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2대에 비해 76.1%나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총 1737대가 ADIZ를 침범했고, 이는 전년도 972대보다 78.7% 늘어난 것이다.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대만 ADIZ를 침범한 인민해방군 군용기는 총 3721대에 달한다. 지난해 8월 미국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446대의 중국 군용기가 ADIZ를 침범해 월 단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 4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남미 수교국 순방을 위해 미국을 경유했을 때 259대의 군용기가 침범했다.
미국과 대만은 경제 분야에서도 밀착하고 있다.
워싱턴DC에서 지난 1일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다.
1차 협정은 보통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핵심 주제인 관세 감축 또는 폐지를 다루지 않으며, 그 대신 세관 업무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다. 대만 경제무역협상 판공실은 세관 행정·무역 편리화, 양호한 법제 작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등 5개 의제와 앞으로 협상할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 후속 협상 7개 의제가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