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공백기에 고령층은 근로소득을 늘려 연금소득 감소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더 많이 일한 덕에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는 근로소득 증가폭이 작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연령 사이를 의미하는 연금 공백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국민연급 수급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5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은 고령층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수급 연령이 65세에서 66세로 상향된 영국에서는 65세 시점에서 해당 세대의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연금소득 감소분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하면서 빈곤율이 14%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이런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1)를 토대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2세로 상향 조정된 1957년생과 61세로 유지된 1956년생 가구주의 61세 시점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을 비교한 결과,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주 가구에서 61세 시점의 공적연금소득이 223만원 감소했지만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원 늘어 공적연금소득의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1세 시점 1957년생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및 절대적 빈곤율은 1956년생 가구주 가구에 비해 악화되지 않았고, 연간 소비지출도 19만원 감소하는 데 그치는 등 소비 충격도 적었다. 다만, 가구주 및 가구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를 유연하게 늘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 공백을 메우기가 상대적으로 힘겨웠다. 실제 의료비 지출 비중이 작은 가구(중위수준 이하)에서는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주의 연간 근로소득이 824만원 증가했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가구(중위수준 초과)에서는 근로소득이 15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쳐 가처분 소득이 444만원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까지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등 향후 한국에서 연금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부분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부분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장년층이 은퇴 시기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거나 혹은 가교직업으로 이동할 때 부족해지는 근로소득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하지만 연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조기에 수급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근로자가 다양한 근로 형태와 연계해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건강 상 이유로 생기는 돌봄 부담 탓에 노동참여가 힘든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연금 공백기에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현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예컨대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인 의학적 기준과 근로능력 감소 정도와의 상관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