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 관련 “전직 전장연 관계자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다’는 증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지난 3월28일 전장연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의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5일 2차 회의에서 전장연이 서울시의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월급을 받으니까 (집회·시위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전장연 관계자도 ‘전장연은 권리 중심 일자리를 길거리 데모, 농성, 지하철 점거 등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과격한 형태의 일자리는 장애인에게는 버거운 노동이었다’고 했다고 특위는 전했다.
하 위원장은 “지하철 시위 (참여를) 조건으로 월급을 준 것은 확실하다”며 “전장연의 윤리적 파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 시위에 참여한 것을 (일자리 지원 사업상) 노동시간으로 산정해 돈을 준 건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특위와 협력해온 장애인단체를 통해 오는 8일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지난 1∼4월 5·18기념재단과 국가보훈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가짜뉴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89건의 왜곡·괴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5·18 관련 가짜뉴스는 시민단체가 퍼뜨리기보다 온라인상에서 생산·유통되고 있었다.
특위가 집계한 가짜뉴스 589건 중 약 60.3%(355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했고, 포털(124건, 21.1%), 유튜브 등 영상(49건, 8.3%)에서도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폭동’·‘북한군 개입’ 내용이 83.5%(492건)로 가장 많았다. 허위 유공자 명단 공개·유공자 조롱·지역 비하 등의 내용은 16.5%(97건)를 차지했다. 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삭제·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이미 (5.18 기념재단 요청으로) 99건이 삭제됐고, 91건이 접수 대기 중이거나 처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