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과 당시 심사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TV조선 재승인 의혹’ 피고인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7일 공무상기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59)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이들 보석에는 보증금 납입과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이 달렸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이를 심사위원장에게 몰래 알려주고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숨겨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각각 지난 1∼2월 구속기소됐다.

윤 교수는 이 시기에 방통위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조작된 평가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 교수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