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관련 중요한 분야 대상
의견 수렴 거쳐 2024년 봄 시행 목표

일본 정부가 무인기(드론)와 스텔스 기술 등 안보상 중요한 25개 핵심기술 분야의 특허를 비공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레이더에 잘 나타나지 않는 항공기 등의 스텔스 기술, 무기와 관계 있는 드론·자율제어 기술 등 15개 분야가 대상이다. 음속 5배 이상의 극초음속비행에 이용할 수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과 고체연료 로켓엔진 기술 등 10개 분야도 방위 목적이나 정부 위탁으로 발명된 경우 등에 한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특허는 출원 1년6개월 뒤 내용 등이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사이버 공격 등을 막기 위해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14개 업종의 인프라 사업자에 대해서도 심사 대상 기준을 구체화했다. 전기는 발전 설비 출력이 50만㎾ 이상, 철도는 여객 영업 거리가 1000㎞ 이상, 은행은 예금 잔고 10조엔(약 94조원) 이상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보유 대수 1만대 이상, 보험은 계약 건수 2000만건 이상 등으로 했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경제안보법제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 이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 봄 운용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