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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가 앞으로 세계 주류 시각으로 국가안보전략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는 여름 중 한·미 핵협의그룹(NCG) 개최 후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전망했다. 대북 정책을 놓고는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견지했고, 중국의 4대 불가 방침론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일문일답.
―국가안보전략에 있어서 문재인정부와 달라진 점은.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들, 주요 동맹세력, 그리고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
기후 대응, 에너지, 식량, 사이버 안보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규범을 정착해 가는 과정에 있다. 글로벌 문제에서 이슈에 대해 훨씬 더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는 데 방점이 있다.”
―한·미·일 협력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3국 회담 예정은.
“연내에 한·미 NCG를 발족시켜서 한두 차례 정도는 제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자는 데에 관심이 모아져 있고 협의가 된 상태다. 준비가 계획대로 잘 된다면 여름 중에 먼저 1차 한·미 NCG가 개최되고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것과 별도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연동체계는 올해 안에 완성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이행동력 확보 방안은.
“북한이 끝끝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경협 프로그램에 관한 담대한 구상은 임기 내에 진행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담대한 구상이 중단되거나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억지와 단념을 포함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원칙이 들어가 있고 여러 기조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고 기술한 것의 의미는.
“과거사 문제는 어떤 정부건 일관되고 원칙 있게, 때로는 상대방이 성실하게 응해 오지 않을 때 단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금 정부가 물려받은 과거사 문제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윤석열정부에서 (과거 정부와)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한가하게 중장기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석하는 건 지금 시점에 맞지 않다.”
―중국이 한·중 협력 조건으로 전달했다고 알려진 4대 불가론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전부 거짓이다. 존재하지도 않고 있었던 대화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박근혜·문재인정부 당시 중국, 일본 순이었던 주변국 서술이 일본, 중국 순으로 바뀌었는데.
“법치와 헌법, 자유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좀 더 가까운 나라를 배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