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고소, 증거 명백하면 수사”

검찰이 최근 한 달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무고 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합의된 성관계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 변모씨 등 3명을 인지해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40대 여성 황모씨는 성매매를 하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를, 30대 여성 강모씨는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문자 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자백을 이끌어 내는 등 성폭력 신고·고소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객관적 물증 등에 의해 허위 신고나 고소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 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