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윤석열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및 KBS 수신료 징수 정책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보는 MB(이명박)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었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과잉 반응”이라며 맞섰다.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방침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맞대결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참사로 시작한 윤석열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특보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특보를 지낸 점을 상기시키며 “2009년 9월 손석희 전 앵커가 ‘100분 토론’에서 하차했고, 2010년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이른바 ‘큰 집’에 불려 갔다 온 다음에 MBC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 감사로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내쫓았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고민정·윤영찬·임오경·정필모·한준호·허종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해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 옥죄기를 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친윤석열) 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도 현행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에 대해 ‘공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통합 징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통합 징수로 재산권의 제한이 일부 발생한다 해도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없이 부실한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심급인 대법원의 판단도 무력화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수신료 통합 징수나 이 전 수석의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공식적으로 내정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2014년과 2017년 노웅래·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을 잊었나.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시점을 미뤄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번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청문회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 걸린다. 현 시점에서 지명할 경우 한상혁 전 위원장 잔여 임기인 7월 말 이전에 청문회를 치르게 돼 이 특보는 취임하더라도 잔여 임기를 채운 뒤 다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이 특보가 처음부터 새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지명 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문회를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선택의 문제”라며 “청문회를 두 번 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