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 관여한 사람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8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거래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한 피해자는 모두 55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가 260명(46.6%), 20대가 82명(14.7%)으로 20·30세대가 61.3%를 차지했다. 경찰청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령별 현황에서도 법인을 제외한 개인 피해자 2560명 중 63.6%(1628명)가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젊은층에 집중된 것은 범죄자들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전세사기 주요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젊은층은 자금 여력이 없어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 등 다른 주거 선택지가 많지 않은 만큼 자연스럽게 전세사기 위험이 큰 빌라·오피스텔 전세거래에 노출되는 빈도도 크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72명(7.4%)이었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가운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왼쪽),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등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특히 6개 조직에게는 형법상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 대검찰청도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