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100만 서명운동’ 돌입
주민 건강권 위해 법안통과 촉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 중이라는 이유로 원자력 안전에서 홀대받고 있는 대전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전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해 다음달까지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관련 7개 기관이 밀집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가동 중이다. 1995년부터 가동된 하나로는 ‘연구용 원자로’와 ‘수출용 원자로’ 개발 등 원전 관련 각종 연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방사능 함유량이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사용후 핵연료를 비롯해 각종 방폐물 발생 등 주민들의 안전 위협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 기장, 울산 울주 등은 매년 500억원의 발전사업자기금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해 비상대책이 필요한 곳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다. 해당 지자체는 주민보호 등을 위해 인프라 구축, 주민 교육·훈련 등을 해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의무·책임은 높아졌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해 주민 건강권 확보와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