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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는데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가결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 봉투를 전달할 때마다 그 자금을 제공한 박용수씨(송영길 의원 보좌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윤 전달했음', '윤 잘 전달'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그대로 남아 있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정표, 국회 출입 기록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초의원 선거,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에서도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표행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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