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유아 영어학원' 불법 139건 적발

서울에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하루 4시간 이상 교습) 3곳 중 1곳은 교습비나 명칭사용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조기 영어교육은 물론 방과후 학습관리 및 돌봄, 인맥 형성 등을 내세우며 중산층 이상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5일부터 5월24일까지 약 두 달간 서울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33.6%인 95개원에서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29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18건) △명칭사용 위반(13건) △시설 변경 미등록(14건) △거짓·과대 광고(7건) 등이다.

교습비 위반의 경우 신고액보다 초과 징수를 한 곳은 2곳이었고 30곳은 변경된 교습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강사의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도 1건 포함됐고, 원어민 강사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경우가 1건 있었다. 학원명에 ‘유치원’이나 ‘아카데미’라고 쓴 곳도 5개, 1개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유아 대상의 교습비 수준과 관련해 “대체로 수강료와 차량비, 교재·교구비 등을 포함해 월평균 100여만원의 교습비를 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 영어학원 중 1곳에 대해 ‘교습정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85곳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나머지 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정지 명령을 내린 영어학원은 시교육청에 교습시간을 주 6시간 한다고 신고했는데도 실제로는 5시간30분만 강의하는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이 정지 기준(벌점 31점 이상)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7개소에 대해 108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법령 위반 비율은 이전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시교육청은 2021년 149개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86곳(57.7%)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도 106개원 점검 결과 55곳(51.9%)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전수 점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명칭이나 고액 교습비 등이 사회 문제화하자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474곳)보다 무려 71.1%나 급증한 811곳으로 집계됐다. 저출생 여파로 사립유치원이 같은 기간 20% 가까이 줄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서운 성장세다.

지역별로는 서울(269곳)과 경기(205곳)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세계일보 [단독]“'영어유치원' 5년만에 474→811개 급증…'안보내면 뒤처진다' 불안감 커져”(www.segye.com/newsView/20230305503624) 참조>

고액 교습비 역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역·기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방과후 수강료 등을 더해 매달 200만원가량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59%는 한 달 학원비가 100만원이 넘었다. 부산의 한 학원의 경우 월 313만원, 1년에 3756만원이었다. 같은 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752만원)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