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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위협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가운데 올해 전 세계 군용 핵탄두 비축량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냉전 종식 후 군비 통제 분위기 속에 점진적으로 감소하던 추세가 끝났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 중 하나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도 보유량을 5기 늘린 것으로 추산됐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2일 발표한 ‘2023 연감’에서 올해 1월 기준 세계 군용 핵탄두 비축량은 9576기로 지난해 대비 86기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전투기 운용 부대에 배치된 탄두는 3844기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2000기는 고도의 작전대기상태를 유지 중이며, 이는 핵탄두가 미사일에 장착돼 있거나 전략폭격기를 보유한 공군 기지에 보관돼 있다는 뜻이라고 SIPRI는 덧붙였다. 이들 2000기 대부분은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반 및 발사대 탑재 등 과정을 거치면 실전 운용이 가능한 별도 저장 핵탄두는 5732기로 집계됐다. 폐기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폐기될 예정인 탄두를 포함한 총 보유량은 1만2512기로 지난해(1만2710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북한은 1년 만에 5기 늘린 3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SIPRI는 “북한은 여전히 군사용 핵프로그램을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우선시하고 있다”며 “현재 30기의 탄두를 조립했지만, 50∼70기의 탄두에 사용할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군용 핵탄두 비축량 증가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속에 중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보유 핵탄두는 지난해 1월 350기에서 올해 410기로 60기(17%)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SIPRI는 중국이 핵 무기고를 점점 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쯤 뒤에는 미·러에 견줄 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SIPRI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부선임연구원 한스 크리스텐센은 “중국은 유의미한 핵무기 확장을 시작했다”며 “국가안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전력만 보유하겠다는 중국의 선언적 목표와 이런 추세를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다음으로는 러시아(12기), 파키스탄·북한(각 5기), 인도(4기) 순으로 군용 비축량이 많이 늘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세계 5대 핵보유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정상들이 지난해 1월 ‘핵전쟁 방지와 군비경쟁 방지’ 공동성명을 내고 “핵전쟁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음에도 군용 핵탄두 비축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국면마다 서방에 핵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감축하기 위해 미국과 맺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최근에는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다음달 7, 8일 시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댄 스미스 SIPRI 소장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 중 하나로 흘러가고 있다”며 “지정학적 긴장을 진정시키고 군비경쟁 속도를 늦추기 위한 각국의 협력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