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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대해 ‘갑질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브로드컴)가 마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자진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진 시정방안에 담긴 품질보증·기술지원 수준이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보기에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은 본안 심의 절차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만약 갑질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한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피해 구제 길도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측이 제시한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전원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뒤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부품을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장기계약(LTA)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구매 금액이 7억6000만달러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 측에 배상하는 방안도 LTA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상정했지만 같은 해 7월 브로드컴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브로드컴이 공정위 심사관과 협의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지만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번에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브로드컴 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에는 반도체·정보기술(IT)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해 3년간 품질보증·기술지원 제공,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구매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을 확대한 부분이 무상이 아니고 유상인데다 기술지원에 ‘합리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라는 단서가 달아 자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기기 제품 등에 대해서한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상 부분이나 기술지원 제공 여부도 삼성전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바꾼다든지, 지원대상도 좀 더 넓혀 보자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 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기각 결정으로 이 사건은 공정위 본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브로드컴 측 대리인은 동의의결안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와의 장기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이며, 보르드컴이 거래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 갑질로 인한 피해액이 36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도 브로드컴의 강요로 삼성전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양 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린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결정에 삼성전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이익을 보고 동의의결 기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용 요건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다만 만약 공정위가 정식 심사에서 거래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더 손쉽게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구제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