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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을 부결시켜놓고 성격이 비슷한 환경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공론화를 재점화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11대 의회 당시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시설관리공단은 원희룡 도정이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승인까지 받았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재석의원 36명 중 19명이 반대했고 찬성은 13명, 기권은 4명이었다.
제주시설공단은 지난 2019년 7월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1년 6개월 만인 이듬해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좌초됐다.
제주시설관공단은 당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1실·15팀으로 구성되며 임원과 일반직·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910명이다.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인력 운용 및 재정효율화의 기대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당시 전반기 의장이었던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노조 등의 지적과 같은 취지로 임시회 안건 배정을 미뤘다. 이어 2019년 12월 행정자치위원회가 부대조건을 달고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김태석 당시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조례안이 표류했다.
당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어서 다른 당 소속인 원희룡 도정의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도의회가 도정이 바뀐 뒤 시설관리공단과 유사한 환경공단 설립을 공론화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강경문(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의 '환경시설 중심의 공단 설립 제안'에 오영훈 지사도 방향에는 동의를 했다”며 “제주환경관리공단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전 제주시설공단 형태와는 다르게 환경·하수도 시설만을 대상으로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도의회와 현재 환경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나누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부산환경공단 박성배 기획재정처장이 발제하고, 송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 신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팀장, 이동욱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