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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압 방해 혐의’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허정훈 부장판사는 13일 한국노총 등이 낸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5월 31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m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한국노총 등은 김 사무처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김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이뤄졌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경찰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 사무처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