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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주도의원들 "정부, 日 오염수 방류 반대입장 밝혀야"

입력 : 2023-06-13 16:59:01
수정 : 2023-06-13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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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피해 지원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도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를 떠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13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어 “제주도의회는 모든 의원들이 2021년 4월 20일 제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문’을 통해 도민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했고 그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오염수 방류에 정부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제주 국회의원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주 국회의원들이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수입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구제보다는 본인 정치를 위해 도민들에게 과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도민을 위한 행보인지, 본인만을 위한 정치선동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13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위성곤·김한규 의원 등 국회의원 72명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어업인 지원을 골자로 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은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위협에도 정부측의 선제적인 조치가 부재한 상황이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명시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관리 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송 의원은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며 “이번 지원법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타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