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마련

그간 지자체와 통계청 ‘빈집’ 규정 차이
농식품부 등 기준과 평가항목 통일시켜
빈집 정보 활용·관리·정비 3등급 구분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준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부서를 두기로 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농어촌에 장기간 버려진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빈집 공사 전.

빈집 공사 후.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빈집은 도시지역 4만2356가구, 농촌지역 6만6024가구, 어촌지역 2만3672가구 등이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은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조사돼 일부 지역은 중복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빈집 수는 13만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빈집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간 방치된 공간으로,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지역경제 위축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빈집 관리는 그동안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기준이나 정비 방향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지자체 간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현황 파악에 혼선을 빚었다. 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를 보이는 등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자체는 빈집의 정의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으로 내리고 있다. 반면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모두 빈집으로 간주했다. 여기에는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했다.

이 같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지역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빈집실태조사 추진 절차, 등급 산정기준 등을 담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국토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빈집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빈집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했다.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는 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 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