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빌려 발달지연장애 어린이 환자 상대 진료
건강보험공단·민간보험사 수십억원대 보험금 가로채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면허도 없이 진료하고,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산지역 모 소아청소년과의원 사무장 A씨와 의사 B씨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면허도 없이 부산과 경남 양산에 소아청소년과의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채용해 발달지연장애 어린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언어재활사인 A씨는 의사면허를 빌려 부산에 소아청소년 전문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의사를 채용해 발달지연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했다. 병원이 입소문을 타면서 환자들이 몰리자 경남 양산에도 병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했다.

특히 병원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처방과 진료를 하고도 정당한 의사의 진료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진료비 영수증과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하고, 허위진료기록을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에 청구해 총 1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범행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A씨는 사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는데도 비용 문제로 보호자들이 쉽게 치료를 결정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를 적용할 수 있고, 실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발달장애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봉직의사로 채용하고, 형식적인 초진 이후 언어치료와 관련된 계획·재진·처방 등의 업무를 자신과 또 다른 사무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사무장병원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은 A씨 등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4억3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환수하고, 아동발달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달지연(R코드)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