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조서 작성 갈음한 것”
불법촬영 ‘압수 위법’ 파기환송

경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면서 압수조서 대신 피의자신문조서에만 그 경위와 취지를 적었더라도 적법한 증거수집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뉴시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8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는 고소인 A씨를 비롯한 3명이었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019년 1월 이씨를 불러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A씨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발견됐다. 이씨는 이후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사진과 영상 파일만 경찰에 제출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2심에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A씨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됐다.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대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 기능 등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