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경·국정원 등 신규 합류
軍 수사 인력 마약전문교육 실시
단순 투약사범엔 구속 원칙 세워

윤석열정부의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군내 마약범죄 근절에 나선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의 합류로 특수본 규모와 기능이 확대됐다.

특수본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구성을 기존의 검경·관세청에서 국방부·해경·국정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0일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공동본부장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교체됐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특수본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이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어났다. 해경 86명, 군검찰 25명, 군사경찰 23명 등 134명이 추가됐다. 또 해경과 육·해·공군 검찰단, 군사경찰, 해병대는 지역별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에 참여해 공항·항만은 물론 공해상에서 해외 마약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특수본은 특히 최근 군내 마약범죄 증가에 따라 군의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1∼4월 군내 마약 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전체 군 마약 사범(32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대부분 청년인 병사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점 때문에 군내 마약범죄 확산세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검은 이달 군 수사 인력 141명을 상대로 마약 수사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약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마약 투약 사범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재범인 단순 투약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처음 적발됐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류 유통 경로를 말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 경우엔 적극 구속 수사한다. 또 마약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약 사범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상소권도 적극 행사하되, 치료 감호·명령과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해 치료와 재활을 돕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올해도 마약범죄 증가세가 심각한 가운데, 투약 사범 증가율이 가파른 실정이다. 올해 1∼4월 총 마약 사범은 5587명으로, 역대 최악인 전년 동기(4307명)보다 29.7% 늘었다. 이 중 55.2%인 3084명이 투약 사범이다. 이는 전년 동기(2332명)보다 32.2% 급증한 수치다.

박재억 특수본 공동본부장은 “마약류 공급 사범에게 최대한 엄벌을 내려 이익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만이 남는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건 당연하고, 수요 자체가 줄지 않는 한 마약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마약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