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오염수’ 등 싸고 정치권 공방

'대사가 깽판' '오염수 동맹' 말폭탄 쏟아내
초당적 협력할 국익 외교 뒷전, 사태만 악화

도 넘는 발언으로 강경론 치달아
美 소고기·中 사드 문제 때도 확전
외교적 행동대신 당리당략에 치중

“물밑대화·전화위복 만드는게 외교”
일각에선 대통령실 책임론도 제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등 민감한 외교 현안을 두고 정치권이 정략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친일, 친중 프레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정당별로 현안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싱 대사의 베팅 발언 파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중국 측과 손잡고 맞서려는 정략적 행보에서 비롯됐다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의전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국장급인 주중 대사를 관저로 찾아갔다가 싱 대사의 외교전에 말려들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국제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소를 추진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왜 말이 없느냐. 이러니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정부가 일본 정부 대변인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대통령과 정부를 일본 정부 대변인에 빗대며 사실상 ‘자해 외교’를 한 셈이다. 전날 야당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정부를 향해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난했고, 여당도 이 대표를 향해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장이냐’는 비아냥 섞인 발언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가 14일 광주 서구 기아 광주공장을 방문해 송호성 사장(왼쪽)과 함께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방중에 대한 질문에 “수행하시는 분들에 폭행 사태, 그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국민의힘도 국익이 걸린 외교 현안에서 도를 넘는 발언 등을 쏟아내며 여당답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싱 대사의 발언이 나오자 지지층 내의 ‘반중 여론’에 편승해 ‘싱 대사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으며 강경론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면서 싱 대사를 직격한 것도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싱) 대사가 깽판 쳐서는 안 된다”며 “주재국에서 대사가 이런 일을 벌이는 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를 지칭하며 ‘깽판’이라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국내 정치용이라고는 하지만 한·중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이 외교·안보 현안을 정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도 과학적 논쟁이나 검증 대신 선동에 치중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때도 정치권은 차분한 해법을 고민하는 대신 갈등을 부추기며 사태를 확전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도 정치권은 외교적 고려보다 정략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뉴시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정치권이 중국 문제를 국내 정치에 계속 이용해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이 중국에 민감한 만큼 정치권이 유독 중국 문제에 개입해 외교를 정쟁화하려 한다는 얘기다. 박 실장은 “사드 배치 논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방중해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 데 기여했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중국정치외교담당 교수는 “여야 모두가 중국 문제에서는 번갈아가며 정쟁화해 왔다”며 사드 배치 논란이 처음 시작됐을 때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 당시 사드 ‘3불 약속’(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금지)을 놓고 벌어졌던 정쟁화 사태를 짚었다.

외교통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싱 대사) 추방까지 가서는 안 된다”며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 물밑대화를 하고, 비공개 특사도 파견하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외교”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밑 대화를 통해 싱 대사가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감정으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한·중 관계는 전형적인 ‘팃포탯’(맞대응) 상황이라는 평가 속에 대통령실 책임론도 나온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통화에서 “지금의 한·중 관계 상황은 전형적인 팃포탯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주요7개국(G7) 정상회담 등 한국의 대부분의 주요 외교적 이슈와 중국 문제는 떼놓을 수 없는데도 대중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싱 대사 직격 발언이 알려지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반발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싱 대사의 ‘외교적 기피인물’(PNG·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을 촉구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도 한국 외교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 교수는 통화에서 “주한 대사의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반응하는 모습, 또 대통령실에서 관련 발언이 나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외교 당국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상황에서 중국이 싱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출구전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다.

정부 내에선 전임 문재인정부를 비롯해 그간의 한·중 관계가 중국의 과도한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것으로 왜곡돼 있었다는 인식이 있다.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에 ‘당당한 외교’를 하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전 대사는 “그간의 한·중 관계의 관행을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해도, 이 같은 방식은 옳지 않다”며 “대미 정책과의 관계에서 통합되고 조율된 대중정책을 마련하고, 이 같은 원칙과 기조에 따른 접근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