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160여개 제작·유포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 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청주법원 제공

여기에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6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 7명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한 뒤 160여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50여 차례 촬영하고 청소년과 성관계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신체나 정신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