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가족과 합의 되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 확인 안돼. 범행 인정해 정상 참작 될 수 있겠지만 중형 불가피”

“성폭행 당했다”는 전처의 말만 믿고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날 길이가 굉장히 큰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찔렀고 그 다음 한번 더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살인 범죄가 가지는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날마다 반성문은 쓰고 있으나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가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전처인 C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C씨를 감금,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상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C씨가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