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지난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파면 의결에 소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너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대는 2020년 1월29일 조 전 장관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조 전 장관이 파면된 건 2019년 12월31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지난 14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측의 소송 의사에 대해 “지난 정권에선 (서울대가) 눈치를 봐서 (징계위를) 못 열었다”며 “국민이 굉장히 분노했는데도 반성, 사과 없이 끝까지 잡아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단을 내리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고, 조 교수는 급여를 받았다”며 “재판이 3심까지 가고 하면 몇년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진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사살을 거론하면서 “(딸이) 위조문서로 부정 입학한 것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상태“라고 했다.
나아가 “다른 교원들은 법원 판결 이전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이) 너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서울대 측 판단에 법리로 맞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진 교수는 “자식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계속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한다”며 “조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을 당시 만들었던 ‘기소 당하면 출당시킨다’는 당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었다.
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내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